2026년부터 노동절 법정공휴일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법정공휴일로 추진하는 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5월 1일은 오랫동안 근로자의 날로 불려 왔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해 쉬는 날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노고와 가치를 인정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날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노동절 법정공휴일

'노동절'로의 명칭 복원과 함께 가장 큰 관심사는 공휴일 지정 여부입니다.

현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직장인이 쉬지 못하고,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동절이 명실상부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회의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모든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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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

노동절 복원은 단순히 날짜의 이름만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노동절을 향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정부 부처의 결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
기업의 비용 부담
산업별 근로 형태 차이
사회적 합의 형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일·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공휴일 지정 논의는 앞으로 점차 현실성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부 역시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자의날 - 노동절 명칭 변경

1923년의 ‘노동절’에서 다시 2026년의 ‘노동절’로

사실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는 전통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1923년: 국내에서도 노동자들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기 시작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
2025년: 다시 노동절이라는 명칭이 법률로 복원

즉, 이번 명칭 변경은 6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복원’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변화한 산업 구조, 노동 형태, 사회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다시 그 본래 의미와 명칭을 되찾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만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며, 누구나 자신의 형태대로 노동을 수행하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점에서 ‘노동절’이라는 명칭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표현으로서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노동 관련 법률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관련 법안 외에도 총 8개의 고용노동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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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가 임금 체불자 처벌 강화 정책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확대

과거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즉,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는 퇴직급여 체불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퇴직 후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임금채권 보장 강화: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대지급금)**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가 지급한 금액을 체불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절차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도급 형태의 사업(예: 건설 현장 등)에서
직접 체불한 사업주뿐 아니라, 상위 수급업자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생긴 것은 현장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큰 변화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근거 명확화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서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출자 구조 때문에 표준사업장 설립이 어려웠던 부분을
예외 적용하여 더 적극적인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 위기 시, 정부 지원 속도 강화

또한 고용법 개정을 통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에서 대규모 고용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하고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인한 대량 실업 위험 상황에서 대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은 '노동절' 복원 외에도 임금 체불 처벌 강화,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 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 위기 대응 등 일하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